안녕하세요.

 

현재 작년 12월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고 2월 20일에는 사망자가 나오는 등 사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활동 이념에 따라 다양한 분야ㆍ형태ㆍ생각이나 이러한 요소를 가진 분들을 서로 조화롭게 아우르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와 4ㆍ15 총선으로

이러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바이러스의 확진이나 의심 판정을 받아 입원해 있거나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가

이러한 조치에 따라 부여받은 명령의 범위를 고의로 위반하여

활동가와 접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접촉한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그 법 제 49조에 따라 흥행ㆍ집회 등의 다수인의 집합 제한,

감염 우려 음식물의 수령 등의 금지, 물건의 소지ㆍ이동 제한 또는 폐기ㆍ소각 등의 각종 명령에 따라

학식나눔 소통 활동 등의 각종 활동이나 후원금품 ㆍ물품 등의 제공이 금지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활동가에게 후원금품ㆍ물품을 제공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4ㆍ15 총선이 임박하게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조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후보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막론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거나 이와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선거사무장 등 법률이 정한 선거사무 관련 종사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련이 있는 회사ㆍ단체와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4월 1일 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막론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ㆍ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분은

법률로 기부행위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가에게 일체의 후원이나 기부 또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정도로의 활동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법 제 90조에 따른 시설물ㆍ광고물 설치ㆍ배부 등의 제한, 제 92조에 따른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94,95조에 따른 문서ㆍ광고 등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03,105조에 따른 각종집회ㆍ행렬 등의 금지 , 제 107조의 서명ㆍ날인 등의 금지,

제 108조 제3항에 따른 사전 신고 없는 여론조사의 진행 금지 등

선거와 관련된 각종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의 활동 제안이나 제휴 제안 내용은 활동가가 수락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 등 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기를 바라며

코로나 19 사태 진행기간이나 총선 전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아무 탈 없게 활동의 참여나 본연의 업무를 행하실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02월 21일

널리프레시브파트너 활동가 김 건 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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